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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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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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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2
태양
1
서울국제
1
D
1
신원
1
율촌
1
이안
# 변호사 (상위 10)
3
설창환
2
박해식
2
이홍렬
1
김종빈
1
김창섭
1
강석희
1
김영국
1
류홍섭
1
김칠구
1
권오성
2. 판례 목록
(3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도9188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][공2022하,1704]
업무상과실치사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업무상과실치상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형법
2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9도14416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]〈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〉[공2022상,960]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2021년
3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도3996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]〈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〉[공2021하,2153]
업무상과실치사
업무상과실치상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4. 인천지방법원 2021. 8. 12. 선고 2020고단6535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
업무상과실치사
업무상과실치상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형법
형사소송법
5. 울산지방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고단4661 판결
[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
업무상과실치상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보건법
형법
형사소송법
6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9도12986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산업안전보건법위반
대한민국헌법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산업안전보건법
2020년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30, 2020. 8. 28., 기각
기소유예처분취소
기소유예처분취소
대한민국헌법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
8. 청주지방법원 2020. 6. 19. 선고 2019노767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][미간행]
업무상과실치사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업무상과실치상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형법
형사소송법
2019년
9.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. 5. 9. 선고 2018고단291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][미간행]
업무상과실치사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업무상과실치상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형법
형사소송법
2014년
10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3도3242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산업안전보건법
11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4도3542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14하,1370]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보건법
형법
12. 광주지방법원 2014. 2. 19. 선고 2013노2217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업무상과실치사
업무상과실치상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보건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3년
13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도1602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14상,142]
업무상과실치사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산업안전보건법
14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. 9. 30. 선고 2013고단954,2013고단1469(병합),2013고단1727(병합)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업무상과실치사
업무상과실치상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보건법
형법
형사소송법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98, 2013. 7. 25.
기소유예처분취소
기소유예처분취소
대한민국헌법
산업안전보건법
2012년
16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0도8885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2010년
17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8도7834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][공2010하,1943]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업무상과실치사
산업안전보건법
18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도3835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10상,692]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
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
2009년
19. 대구지방법원 2009. 4. 24. 선고 2008노3443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형사소송법
2008년
20.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. 10. 22. 선고 2008고정435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1. 대법원 2008. 8. 11. 선고 2007도7987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22. 춘천지방법원 2008. 1. 24. 선고 2007고정257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][미간행]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업무상과실치사
산업안전보건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7년
23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6도8874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07.5.1.(273),638]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산업안전보건법
2006년
24. 대구지방법원 2006. 11. 16. 선고 2006노1762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
산업안전보건법
형법
형사소송법
25. 대법원 2006. 1. 12. 선고 2004도8875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06.2.15.(244),269]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2005년
26. 의정부지법 2005. 3. 31. 선고 2004노1726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(변경된 죄명: 산업안전보건법위반)] 확정[각공2005.5.10.(21),882]
업무상과실치사
산업안전보건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4년
27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4도74 판결
[증거인멸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04.7.1.(205),1101]
증거인멸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
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1999년
2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308, 1999. 9. 20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근로기준법
산업안전보건법
29. 제주지법 1999. 4. 14. 선고 99노1 판결:상고기각
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][하집1999-1, 1011]
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
건설기술관리법
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
건설산업기본법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건설업법
건설업법시행령
건축법
민법
산업안전보건법
형법
형사소송법
1995년
30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5도230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1995.7.1.(995),2307]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보건법
1991년
31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도2642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][공1992.2.1.(913),560]
업무상과실치사
산업안전보건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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