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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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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2
태양
1
D
1
신원
1
율촌
1
이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9도14416 판결
  [산업안전보건법위반]〈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〉[공2022상,960]
   산업안전보건법위반
 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
2021년
3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도3996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]〈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〉[공2021하,2153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 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2019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0년
17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8도7834 판결
  [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][공2010하,1943]
 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
   산업안전보건법
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6. 의정부지법 2005. 3. 31. 선고 2004노1726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(변경된 죄명: 산업안전보건법위반)] 확정[각공2005.5.10.(21),882]
   업무상과실치사
  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1999년
1995년
30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5도230 판결
  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1995.7.1.(995),2307]
   산업안전보건법위반
   산업안전보건법

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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